법령 병역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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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병역법 제9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지숙 1 박종배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수원지법 2019. 2. 14. 선고 2017고단463, 3186, 3344, 5519, 7646, 8366, 2018고단1304, 4459 판결
  [예비군법위반·병역법위반] 항소[각공2019상,536]
  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78년

2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도2105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26(3)형,115;공1979.3.1.(603),11600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